법령 군인사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20두53545 판결
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〈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672]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누63845 판결
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3년
3. 대전지법 2013. 9. 4. 선고 2012구합1923 판결
[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3하,801]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2007년
4. 서울행법 2007. 10. 5. 선고 2007구합3398 판결
[퇴역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97]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1994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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